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(문단 편집) ==== [[2016년]], 폐기까지 ==== [[http://news.danawa.com/view?boardSeq=60&listSeq=3127638|2월 25일]]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제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‘정신건강 종합대책’을 확정했다. 이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‘[[http://www.hungryapp.co.kr/news/news_view.php?bcode=news&pid=41368&catecode=010|중독 및 자살 예방 관리 강화]]’다. 여기에는 ‘게임중독’도 포함되어 있으며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게임 및 스마트폰 중독 조기 선별 검사를 강화한다는 것이며 [[http://www.fnnews.com/news/201602261735494804|5년간 시행된다.]] 이에 대해 [[http://news.inews24.com/php/news_view.php?g_serial=944691&g_menu=020500&rrf=nv|게임과 인터넷 업계는 당연히 반발했다.]] [[3월 7일]], 신의진은 자기 블로그의 [[http://blog.naver.com/yjshin674/220648172724|의정보고서]]에서 이 법을 주요 의정활동으로 꼽았다. [[흑역사]]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양. [[3월 21일]], 신의진은 결국 총선 [[공천]]에서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3&aid=0007111654|탈락]]하고 말았다. [[5월 29일]],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이 법안도 '''폐기'''되었다. 이날, 개신교에서 주도하는 '중독 추방의 날' 캠페인도 있었지만, 폐기를 막을 수는 없었다. [[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010658606&code=61221111&cp=nv|기사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